문재인 케어의 득과 실(득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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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득과 실

(득이 훨씬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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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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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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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들 대다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60%)

으로는 부족한 보장(40%)을 생명보험, 실손보험

등의 민간 의료보험으로 충당하고 있다.

 

MRI 등의 고가 검사비용 등은 비급여항목으로

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암발생 비율이 높은 고령층이나

비싼 검사비용, 수술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너무 큰 압박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했어도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저렴한 보험에 가입했던 경우에는

그만큼 보장이 약하기 때문에

한 번의 중대 수술로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국민의료보험은 소득에 따른 보험료납부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 노년층 등으로

부의 재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데, 

 

그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사는

철저히 기업이윤을 남기는데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험비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하여,

보험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보험가입자 수가 부지기수이다.

 

더 들어가 갱신형 실손보험의 경우,

경제 활동이 활발한 중장년층은

비교적 작은 비용으로 유지가 가능하지만

갱신이 될 때마다 높아지는 금액은

경제 활동이 끝나는 노년층은

높아진 보험비 유지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나이가 젊을 때는

보험료만 납부하며 혜택을 받지 못 하다가,

정작 암발생 비율이 높아지며,

병원 방문 빈도수가 높아지는 노년에

이르러서는 보험비를 감당하지 못 하여

해지하게 되는 일이 빈번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가에서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보험은 없고,

65세 이상 노년층, 저소득층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보험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이 모든 의료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간의료보험사는 기업이윤이 주된 목적이므로,

보험 광고비 등으로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정작 보험비 지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등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2000년대 미국에서 개인파산 신청자의

62%가 비싼 의료비 때문이었다고 보고되어있다.

더 큰 문제는 의료비로 인한 파산자의 78%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였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불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국민의료보험비를

조금 높여받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료보장 비율을 높여서

민간의료보험이 축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참고: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 김종명 지음, 2012)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의료개혁을 선언했으나,

이미 세력이 커져버린 민간의료보험사들의 힘을

누르지 못 하고 결국 일부만 개혁할 수 밖에 없었다.

 

민간시장이 커져버리면 더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단계가 되어버린다.

우리나라도 민간시장이 더 커지기 전에

국민의료보험을 확대해야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료보험 확대를

필요로 하는 대다수의 중산층과 저소득층,

노년층 등에 골고루 의료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민간보험이 없거나,

부실한 민간보험만 가지고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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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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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주로 의료계, 기업고위직, 고소득층)에서는

 

1.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국민건강보험이 무지막지한 적자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가 상승됨으로 인해

국민 반발이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민간보험료로 연간 평균 240만원을

지출하던 비용을 국민보험료로 지출하면서 더 큰 혜택을 보게 되므로 반발할 필요가 없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비율이 60%에서 80%까지

확대된다고 쳐도, 민간보험료로 10만원을 냈다면

건강보험료로 3만원만 더 내고도 보장은 더 안심

할 수 있다.)

 

 

2. 의료계에서는 비급여항목에서

올리던 병원 수입을 이제는 받을 수 없게 되니,

병원에서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좀 더 싼 약을 쓸 것이고,

효과좋은 비싼 약이 필요한 환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지는 동네병원들이

문을 닫게 되며, 대형병원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간호사, 조무사, 조리사

등의 인원을 대폭 축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은 본인도 조금은 걱정 되는 바이나,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건강의료 혜택에

비하면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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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나,

먼 미래를 보았을 때는

우리가 우리 노후 걱정에 더하여

우리 부모님의 노후까지 걱정해야하던

어두운 상황에서 벗어날

희망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다.

 

 

 

 

참고)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 김종명 지음. 2012.